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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비자, 법인설립 관련 최신 정보와 전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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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출연해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과학기술 연구 비영리법인 출연 요건과 출연 완료 후 등록
외국인투자

비영리법인에 출연해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과학기술 연구 비영리법인 출연 요건과 출연 완료 후 등록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지속적 협력 목적으로 출연하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외국인투자가 됩니다. 연구시설·연구인력 기준, 5천만원 이상·전체 출연금의 100분의 10 이상 기준, 출연 완료 후 등록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고충처리기구 — 누가 위촉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외투기업 애로사항을 가져가기 전 준비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고충처리기구 — 누가 위촉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외투기업 애로사항을 가져가기 전 준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둡니다. 협조 요청·개선 권고·30일 내 회신·외국인투자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까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애로사항을 가져가기 전 정리할 것을 안내합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 처리기간 15일과 허가 없이 취득했을 때의 결과
외국인투자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 처리기간 15일과 허가 없이 취득했을 때의 결과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한국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니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특수관계인, 처리기간 15일, 국방부장관 협의와 조건, 허가 없이 취득하면 의결권 제한·양도 명령·벌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점수제 무역비자(D-9-1) 연장, 몇 점이면 몇 년? 필수항목 5점 기준과 수출입실적증명서·온라인몰 거래내역 인정 범위
투자비자

점수제 무역비자(D-9-1) 연장, 몇 점이면 몇 년? 필수항목 5점 기준과 수출입실적증명서·온라인몰 거래내역 인정 범위

점수제 무역비자(D-9-1) 연장은 총 50점 중 무역실적 필수항목 5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1차 연장과 2차 연장부터의 점수별 허가기간, 무역교육 기관 추천서·심화과정 특례, 수출입실적증명서·온라인몰 거래내역(최대 40%) 등 입증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점수제 무역비자(D-9-1)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160점 점수표의 필수·선택항목과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서류
투자비자

점수제 무역비자(D-9-1)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160점 점수표의 필수·선택항목과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서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점수제 무역업(D-9-1)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총 16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1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무역실적·무역분야 전문성 같은 필수항목과 체류기간·학력·가점 선택항목, 사업자등록증·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등 제출서류와 결격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거주(F-2)를 받으면 배우자·자녀는? 동반가족 신청·연장 서류와 가족 영주(F-5-22) 요건
투자이민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거주(F-2)를 받으면 배우자·자녀는? 동반가족 신청·연장 서류와 가족 영주(F-5-22) 요건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거주(F-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내는 서류, 연장 때 확인하는 사항, 투자자 영주 후 가족의 영주(F-5-22) 요건과 동반신청의 위험, 투자자 영주 취득 뒤 가족 초청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30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부 영주(F-5-25)란? 원금보장 무이자형 펀드·5년 유지 서약·중도 인출 시 취소
F-5 영주권

30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부 영주(F-5-25)란? 원금보장 무이자형 펀드·5년 유지 서약·중도 인출 시 취소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간 투자 유지를 서약하는 유형입니다. 요건, 면제되는 심사, 제출서류, 5년 안에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선소 발주사 감독관·수입설비 설치 기술자는 어떤 비자로 오나요? 무역경영(D-9) 파견 요건과 서류
투자비자

조선소 발주사 감독관·수입설비 설치 기술자는 어떤 비자로 오나요? 무역경영(D-9) 파견 요건과 서류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을 감독하러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과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돼 장비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은 무역경영(D-9) 대상입니다. 단기사증으로 오면 안 되는 이유, 계약서 요건, 사증·변경·연장 서류와 을종근로소득 납세 증명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유학생이 창업하면 1억원으로 D-9가 되나요? 국내 자금 5,000만원 한도와 학사 OASIS 30점
투자비자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유학생이 창업하면 1억원으로 D-9가 되나요? 국내 자금 5,000만원 한도와 학사 OASIS 30점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예정자 포함) 유학(D-2)·구직(D-10) 자격자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역경영(D-9)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성 자금 인정 한도, 학사 학위자 예외, 서류와 사업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상장회사의 해외법인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부르면 D-7이 되나요? 본사 요건·해외지사 규모·파견 서류
D-7 주재비자

한국 상장회사의 해외법인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부르면 D-7이 되나요? 본사 요건·해외지사 규모·파견 서류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세운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일한 외국인 직원은 국내 본사로 파견될 때 주재(D-7)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 요건, 미화 50만 달러 규모 기준, 해외사무소 제외, 사증발급인정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D-8 비자가 어려운 업종이 있나요?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 제한 업종과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 정밀심사
D-8 투자비자

D-8 비자가 어려운 업종이 있나요?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 제한 업종과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 정밀심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기업투자(D-8) 자격 부여가 억제됩니다. 사행행위 영업 다섯 가지, 단란주점·유흥주점,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 정밀심사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D-8 투자자가 해외에서 고용하던 가사도우미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방문동거(F-1) 가사보조인 요건과 체류 조건
D-8 투자비자

D-8 투자자가 해외에서 고용하던 가사도우미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방문동거(F-1) 가사보조인 요건과 체류 조건

외국인 투자가가 신청 시점 기준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관, 고용주 서류, 미화 50만불 미만 투자자의 추가 서류, 국내 변경 불가와 연장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D-8 투자자가 부모를 한국에 초청하려면? 방문동거(F-1-15) 요건, 3억원 이상 투자·6개월 체류와 최대 2명
D-8 투자비자

D-8 투자자가 부모를 한국에 초청하려면? 방문동거(F-1-15) 요건, 3억원 이상 투자·6개월 체류와 최대 2명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중인 투자자, 또는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D-8 자격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동거(F-1-15)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서류, 입국 후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D-8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함께 체류하나요? 동반(F-3) 사증 서류,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면제, 연장과 국내 출생 자녀
D-8 투자비자

D-8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함께 체류하나요? 동반(F-3) 사증 서류,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면제, 연장과 국내 출생 자녀

기업투자(D-8)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합니다. 사증 신청 서류,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의 서류 면제, 체류기간 연장,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 배우자 취업 가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D-8-1 비자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본국 재외공관 사증과 국내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기관·서류 차이
D-8 투자비자

D-8-1 비자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본국 재외공관 사증과 국내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기관·서류 차이

법인에 투자(D-8-1) 비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두 경로의 신청기관, 서류, 대리인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의 D-8 필수전문인력도 영주권이 되나요? F-5-26 요건: 3년 계속 근무·학사 이상·소득 또는 자산
F-5 영주권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의 D-8 필수전문인력도 영주권이 되나요? F-5-26 요건: 3년 계속 근무·학사 이상·소득 또는 자산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계속 체류·근무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영주(F-5-2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계속성의 90일 기준, 소득·자산 요건,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D-8-4 기술창업자는 영주권(F-5-24)을 어떻게 받나요? 3년 계속 체류·3억원 투자 유치·국민 2명 6개월 고용
F-5 영주권

D-8-4 기술창업자는 영주권(F-5-24)을 어떻게 받나요? 3년 계속 체류·3억원 투자 유치·국민 2명 6개월 고용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전일제로 고용하면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계산법, 면제되는 요건,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혼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D-8이 되나요? 법인 설립·국민 공동사업이 아니면 무역경영 개인사업자 경로
D-8 투자비자

외국인이 혼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D-8이 되나요? 법인 설립·국민 공동사업이 아니면 무역경영 개인사업자 경로

외국인 혼자 낸 개인사업체는 기업투자(D-8)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D-8은 대한민국 법인이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설립, 국민과의 공동사업, 무역경영(D-9) 외국인 개인사업자 경로를 요건과 서류로 비교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파견되면 D-8-1은 어떤 서류로 준비하나요? 지주회사 인가서·주주명부·제3국 지사 파견명령서
D-8 투자비자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파견되면 D-8-1은 어떤 서류로 준비하나요? 지주회사 인가서·주주명부·제3국 지사 파견명령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서 일하는 필수전문인력은 D-8-1 체류자격 변경·연장 때 별도 서류 목록을 씁니다. 일반 D-8-1 서류와 무엇이 다른지, 파견명령서는 누가 발행해도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자회사 직원을 한국의 형제회사로 보낼 때 D-7 주재가 되나요? 본사를 거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전근과 계열회사의 범위
D-7 주재비자

해외 자회사 직원을 한국의 형제회사로 보낼 때 D-7 주재가 되나요? 본사를 거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전근과 계열회사의 범위

같은 모회사 아래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 자회사로 바로 전근하는 직원도 D-7 주재 사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1년 근무요건과 예외, 사증발급인정서 서류, 입국 후 계열사 간 이동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D-8 투자자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동일계열 이동 서류
D-8 투자비자

D-8 투자자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동일계열 이동 서류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된다는 안내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할 때 징구하는 서류(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 변경근무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90일 이내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의 대상과 서류
D-8 투자비자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90일 이내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의 대상과 서류

D-7·D-8·D-9 투자자(상근이사 이상)와 E-1·E-3~E-5·E-7 전문인력이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할 때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의 대상, 제출서류(총·학장 추천서 등)와 90일 초과 시 본부 승인을 정리했습니다.

D-8 체류기간 상한은 5년과 2년? 교수·연구·전문직 비자 소지자가 벤처·기술창업 활동을 하려면
D-8 투자비자

D-8 체류기간 상한은 5년과 2년? 교수·연구·전문직 비자 소지자가 벤처·기술창업 활동을 하려면

D-8-1·D-8-3은 1회 5년, D-8-2·D-8-4는 1회 2년인 체류기간 상한과,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소지자가 본인 분야의 D-8-2·D-8-4(S)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외 활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D-8 투자자금 도입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현금출자 송금 서류와 현물출자 세관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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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자금 도입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현금출자 송금 서류와 현물출자 세관 서류 정리

D-8 체류자격 변경·연장 때 내는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현금출자(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와 현물출자(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세관 수입신고필증)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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