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무역비자(D-9-1) 체류기간 연장은 연장용 점수표 총 50점 중 필수항목인 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고, 합계 점수에 따라 허가기간이 정해집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없으면 연장이 불허되고, 2차 연장부터는 10점 이하이면 연장이 불허됩니다. 무역실적은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실적 증명원, 온라인몰 거래내역 중 하나로 입증합니다.
이 글은 점수제로 무역업(D-9-1)을 받은 뒤 첫 연장이나 그다음 연장을 앞둔 외국인 무역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처음 자격을 받을 때의 160점 점수표와 연장 때의 50점 점수표는 항목도 기준도 다르므로, 연장 시점에 맞춰 실적과 고용·납세 기록을 미리 쌓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허가요건: 무역비자 점수제 총 50점 중 필수항목 점수 5점 이상, 각 연장기준 적용
-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없는 사람은 연장 불허
- 1차 연장: 10점 이하 6개월, 11점~20점 1년, 21점 이상 2년
- 2차 연장부터: 10점 이하 연장 불허, 11점~30점 1년, 31점 이상 2년
- 추천서 특례: 무역교육 기관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필수항목 점수(5점)로 인정, 같은 사람에게 최대 4회까지
- 심화교육과정 특례: 무역교육 기관의 심화교육 과정(3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선택항목에 3점 추가
- 무역실적 입증(택1): 수출입실적증명서,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온라인몰 거래내역(수출입실적 미신고 내역 중 최대 40%까지 인정)
1. 연장 허가요건: 필수항목 5점 이상
점수제 무역비자(D-9-1) 소지자의 기간연장 허가요건은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 50점 중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표의 체류기간 연장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사람은 연장이 불허됩니다. 같은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연장 때도 점수를 1/n로 적용합니다.
처음 자격을 받는 단계의 요건은 점수제 무역비자(D-9-1) 체류자격 변경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2. 필수항목: 무역실적 점수표(최대 30점)
연장허가 때 적용하는 항목별 점수는 총 50점이고, 그중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최대 30점)이 필수항목입니다.
| 구분 | 기준 | 배점 |
|---|---|---|
| 수출 실적 | 50만불 이상 | 30 |
| 수출 실적 | 30만불 이상 | 25 |
| 수출 실적 | 10만불 이상 | 15 |
| 수출 실적 | 5만불 이상 | 8 |
| 무역 실적(수출+수입) | 7만불 이상 | 5 |
| 전문교육기관 연장 추천서 | 5 |
항목 간 중복 산정은 안 되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합니다.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같은 사람에 대해 최대 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추천서 특례: 무역교육 기관이 자체 심사를 거쳐 외국인을 추천하면 필수항목 점수(5점)로 인정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합니다. 실적이 아직 기준에 못 미치는 초기 사업자에게 길이 열려 있지만,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그동안 실적을 키워야 합니다.
3. 선택항목: 내국인 고용·납세실적·심화과정 이수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정규직만 해당, 최대 10점): 3명 이상 10점, 2명 이상 5점, 1명 이상 2점. 항목 간 중복 산정은 안 됩니다.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최대 7점)
| 구분 | 배점 |
|---|---|
| 500만원 이상 | 7 |
| 400만원~500만원 미만 | 5 |
| 300만원~400만원 미만 | 3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1 |
납세실적은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기준으로 봅니다.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3점.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쪽에서는 무역교육 기관에서 심화교육 과정(30시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게 연장 허가에 필요한 선택항목 점수에 3점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4. 1차 연장: 점수별 허가기간
1차 연장은 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처음 받는 연장허가를 말합니다.
| 점수 | 허가기간 |
|---|---|
| 10점 이하 | 6개월 |
| 11점~20점 | 1년 |
| 21점 이상 | 2년 |
10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부터는 10점 이하 해당자의 연장이 불허된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출 실적이 10만불 이상(15점)이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정규직 내국인이 2명(5점), 전년도 소득세 납부가 200만원~300만원 미만(1점)이라면 합계 21점으로 1차 연장 기준 2년 구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무역 실적(수출+수입) 7만불 이상(5점)만 있다면 1차 연장은 6개월 구간이고, 그대로라면 2차 연장은 불허 구간입니다.
5. 2차 연장부터: 기준이 올라갑니다
| 점수 | 허가기간 |
|---|---|
| 10점 이하 | 연장 불허 |
| 11점~30점 | 1년 |
| 31점 이상 | 2년 |
2차부터는 2년 구간이 31점 이상으로 올라가고, 10점 이하는 연장이 불허됩니다. 1차 연장을 6개월로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무역실적, 내국인 고용, 납세실적 중 무엇을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6. 연장 신청서류와 무역실적 입증 방법
| 서류 | 내용 |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공통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 주거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아래 항목별 |
무역실적 입증서류(택1)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 온라인몰 거래내역(단, 수출입실적 미신고 내역 중 최대 40%까지 인정)
온라인몰 거래내역은 신고되지 않은 거래 전부가 아니라 최대 40%까지만 인정되므로, 해외 판매 비중이 큰 사업자는 수출 신고를 거친 실적을 함께 쌓는 편이 점수 계산에 유리합니다.
내국인 고용 입증: 고용보험 관련 서류(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납세실적 입증: 국세청 발급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7. 자주 생기는 문제
- 고용·납세 점수만 있고 무역실적 필수항목이 5점에 못 미치는 경우
- 1차 연장을 10점 이하로 받은 뒤 점수를 올리지 못해 2차 연장에서 불허되는 경우
- 고용한 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이나 정규직이 아닌 직원을 내국인 고용 점수에 넣은 경우
- 온라인몰 거래내역 전액을 무역실적으로 계산한 경우
- 연장 추천서를 4회 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 심화과정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 가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무역실적·내국인 고용·납세실적 점수를 미리 계산하고, 1차·2차 연장 구간에 맞춰 어떤 실적을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 고용보험 서류, 납세사실증명 등 제출서류 구성도 점검합니다. 세무 신고나 수출입 신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9-1 연장에 필요한 최소 점수는 몇 점인가요?
총 50점 중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차 연장은 10점 이하여도 6개월 허가 구간이 있지만, 2차 연장부터는 10점 이하이면 연장이 불허됩니다.
무역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아예 안 되나요?
무역교육 기관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필수항목 점수(5점)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같은 사람에게 최대 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무역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온라인몰 거래내역도 무역실적 입증서류로 낼 수 있지만, 수출입실적 미신고 내역 중 최대 40%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몇 점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정규직 내국인이 3명 이상이면 10점, 2명 이상이면 5점, 1명 이상이면 2점입니다. 고용보험 관련 서류로 입증합니다.
심화교육과정을 들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해 법무부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수했다면 연장 점수에 3점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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