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외국인이 지분 투자를 하려면, 일반 외국인투자처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칩니다. 허가 없이 주식을 취득하면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을 양도하라는 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방위산업 관련 한국 기업의 신주 인수, 기존 주식 매수, 합작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주주를 받으려는 한국 기업을 위한 안내입니다. 거래 계약을 맺기 전에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일정과 계약 조건을 제대로 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외국인(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주식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 일반 외국인투자 신고 대신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투자비율 등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허가 필요
- 처리기간: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보완·보정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음
-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 국방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의견 통보
- 허가에 조건이 붙을 수 있음(지속 생산·보안 유지, 방위산업시설 분리 매각 등)
- 허가 없이 또는 조건을 어기고 취득한 주식: 의결권 행사 불가,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 명령
- 허가 없이 취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어떤 투자가 허가 대상인가요?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방식에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과 이미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신주 인수든 기존 주주로부터의 매수든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쪽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 본인만 해당하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허가 대상인 외국인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 해당 외국인이 배우자·직계 존비속이나 사용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 해당 외국인 등의 사용인(법인은 임원, 개인은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위 외국법인과 해당 외국인 등이 합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가족이나 자회사 이름으로 나누어 취득하더라도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구조를 짤 때 관계자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식이고, 신고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환은행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외국인투자비율 등 정해진 사항을 바꿀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외국인투자 | 방위산업체 경영 기업 투자 |
|---|---|---|
| 절차 | 미리 신고 | 미리 허가 |
| 결정 기간 | 신고 후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 신청일부터 15일(한 차례 15일 범위 연장 가능) |
허가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 어느 창구에 내는지는 산업통상부령에 맡겨져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업무의 위탁 목록에 방위산업체 허가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4.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보완·보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그만큼 결정이 늦어지므로, 거래 종결일을 정할 때 이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5. 국방부장관 협의와 허가 조건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방위산업체 허가 신청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를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받을 수 있거나, 허가로 인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허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의견을 통보할 때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붙여 허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 방위산업시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분리 매각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끝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에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6. 허가 없이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주식등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습니다.
-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람(기업은 대표자 포함)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해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결권 제한과 양도 명령이 겹치면 투자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게 되므로, 주식 대금 지급이나 취득 일정은 허가 결정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투자 대상 회사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투자 신고만 진행한 경우
-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는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한 경우
- 가족이나 지배하는 외국법인 명의로 나누어 취득하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경우
- 허가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올리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처리기간 15일만 보고 보완·보정 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일정에 넣지 않은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 구조가 허가 대상인지 1차로 정리하고,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 보완 요청 대응을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이후 행정 절차와 투자자·임직원의 체류 문제도 함께 살펴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의 협상이나 계약서 검토, 투자 가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행정기관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체에 투자할 때도 외국인투자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주식 취득 방식으로 투자하려면 신고 대신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보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는 경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 대상 방식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뿐 아니라 이미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도 들어갑니다.
허가 없이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허가에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과 보안 유지를 위한 조건이나 방위산업시설을 대한민국국민·법인에 분리 매각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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