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함께 거주(F-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거주(F-2)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도 5년 이상 거주(F-2)를 유지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 투자자 가족 영주(F-5-2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자녀의 체류까지 함께 설계하려는 투자자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자 본인의 요건에 비해 가족 쪽 요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영주 단계에서 가족만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 거주(F-2) 신청 대상: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주주, 그리고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냄(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연장 때 동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유지되어야 함
- 가족 영주(F-5-22): 5년 이상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 거주(F-2)를 가지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함
- 동반신청에서 투자자의 영주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가족의 영주 변경도 불허
- 투자자가 영주(F-5-21/23) 취득 후 투자를 유지하면 동반가족 초청 때 F-2-3 또는 F-2-13 중 선택, 투자금을 회수했으면 F-2-3 대상
- 거주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원하면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 발급
1. 가족은 누구까지 거주(F-2)를 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 투자외국인의 거주(F-2) 자격변경 신청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
-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자녀는 "미성년"이 아니라 "미혼자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나 부양 관계를 따로 보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한국에 살 계획은 없고 자주 오가기만 원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해 출입국 편의를 줍니다.
2. 가족이 거주(F-2)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변경의 제출서류 가운데 가족과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 공통 |
|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또는 거주국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가마다 이름과 발급 기관이 다르므로, 혼인과 친자 관계가 한 번에 드러나는 서류를 무엇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인증이 필요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가족은 무엇을 확인받나요?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은 거주(F-2)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려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입니다. 요건은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 서류는 신청서·여권(사본)·외국인등록증,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이고,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가족의 체류는 투자자의 투자 유지에 기대어 있으므로, 투자 상태가 흔들리면 가족 연장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4. 가족은 언제 영주(F-5-22)를 받을 수 있나요?
공익사업(은퇴이민)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F-5-21, 23)을 가지고,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투자자 영주(F-5-21)의 5년이 "체류"가 아니라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가족은 5년 이상 거주(F-2)를 가지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긴 가족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F-5-22는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신원보증서 제출도 제외됩니다. 개별 서류는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입니다.
5. 투자자와 가족이 함께 영주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아직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상태에서 신청인과 동반하여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영주자격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신청에서 투자자인 배우자·부모의 영주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당연히 불허됩니다.
가족 전원이 한 번에 신청하면 편리하지만, 투자자 쪽 결과에 가족 전원의 결과가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6. 투자자가 먼저 영주를 받은 뒤 가족을 부르면 어떤 자격인가요?
투자자가 영주(F-5-21/23)를 취득한 뒤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을 초청할 때 F-2-3 또는 F-2-13 중에서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F-2-3 신청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자격의 이후 요건 차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성년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미혼 자녀로서 신청하려는 경우
- 가족이 해외에 오래 머물러 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투자자와 가족이 동반신청했다가 투자자 불허로 가족까지 불허되는 경우
- 연장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 유지 확인서를 빠뜨린 경우
- 영주 취득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F-2-13으로 가족을 초청하려는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자와 가족 각각의 체류 일정과 영주 시점을 함께 정리하고, 가족관계 서류, 연장·영주 서류 구성과 동반신청 여부를 점검합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이나 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성년이 된 자녀도 함께 거주(F-2)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어떤 서류를 더 내나요?
거주(F-2) 자격변경 때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를 내고, 연장 때도 동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가족은 언제 영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고, 투자자가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을 가지고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와 같이 영주를 신청해도 되나요?
투자자가 거주(F-2) 상태에서 동반 신청할 수 있지만, 투자자의 영주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가족의 영주 변경도 불허됩니다.
한국에 살지 않고 가끔만 방문하려면요?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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