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출연해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과학기술 연구 비영리법인 출연 요건과 출연 완료 후 등록
외국인투자2026-11-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해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과학기술 연구 비영리법인 출연 요건과 출연 완료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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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지 않고 비영리법인에 돈을 출연하는 것도 외국인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일정 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출연을 외국인투자의 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의 연구소·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협력하려는 해외 기업·연구기관, 그리고 외국 출연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출연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면 출연한 외국인은 "외국투자가", 출연을 받은 법인은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 되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출연은 두 갈래: ①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의 출연 ②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출연
  • ①의 비영리법인 기준: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인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또는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수행
  • ②의 비영리법인 기준: 학술·예술·의료·교육 진흥 등 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국제 교류 확대 사업을 지속하는 법인, 또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
  • 금액 기준(두 갈래 공통): 외국인의 출연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 외국인투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출연을 완료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①에서 출연 후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

1. 출연은 어떤 경우에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외국인투자의 방법에는 주식·지분 취득, 장기 차관 외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이 들어 있습니다. 출연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①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출연 ②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 출연
대상 법인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사업내용 등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목적·판단 그 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
금액 기준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 출연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①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구조이고, ②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해야 외국인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2.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①의 출연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연구시설이 다른 기관과 섞여 있거나, 연구인력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 충족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출연은 어떤 법인이 대상인가요?

②의 출연은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해야 하므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4. 출연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두 갈래 모두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전체 출연금 규모가 크면 100분의 10 기준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5천만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연 전에 그 비영리법인의 전체 출연금 총액이 얼마인지, 이번 출연 후 외국인 출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출연금 총액을 어떤 기준 시점으로 계산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외국투자가"와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은 용어를 이렇게 정합니다.

  • 외국투자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즉 출연한 외국인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외국투자가가 되고,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나란히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6. 신고와 출연 완료 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의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신고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등록 사유 출연을 완료한 경우
등록 기한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예외 ①의 출연을 마친 뒤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연구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변경신고의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권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출연 계약서, 송금 내역, 비영리법인의 연구시설·인력 자료 등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늘리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규정에는 ①의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의 한 갈래로 들어 있습니다(관련 분야 연구전담인력 상시 고용규모 5명 이상 등의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출연 구조가 ①과 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의 연구시설·연구인력 자료와 출연 비율이 기준에 맞는지를 서류 기준으로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와 출연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세무·회계 판단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인정 여부는 관계 기관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받지 않는 출연도 외국인투자인가요?

네.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의 출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출연은 외국인투자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연한 외국인은 외국투자가가 됩니다.

출연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비영리법인이면 따로 위원회 인정 없이 해당하나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인력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거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지속적 협력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비영리법인 출연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출연 후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연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마친 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신고와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있고, 신고 접수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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