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무역비자(D-9-1)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160점 점수표의 필수·선택항목과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서류

점수제 무역업(D-9-1)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점수표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을 얻고, 그중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항목은 무역실적과 무역분야 전문성이고, 선택항목은 국내 체류기간·학력·가점입니다.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사본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이미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무역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외국인,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무역 경력이 있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점수표를 처음 보면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필수항목 10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요약

• 무역경영(D-9) 해당자: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점수요건: 총 16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점수 10점 이상
• 최초 허가 때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
• 같은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공동대표이면 점수를 1/n로 적용
• 필수항목 최대 65점(무역실적 최대 30점, 무역분야 전문성 최대 35점), 선택항목 최대 95점(국내 체류기간 최대 20점, 학력 최대 20점, 가점 최대 55점)
• 제출서류: 신청서·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공동사업 약정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 결격사유: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점수제 무역업(D-9-1)은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무역경영(D-9)의 활동범위는 회사경영, 무역, 영리 사업 등입니다. 이 가운데 무역 쪽 해당자는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입니다. 그래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신청의 전제입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경우, 무역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합니다. 무역경영(D-9)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지만, 점수제로 처음 허가받을 때는 1년만 부여됩니다.

2. 점수요건: 총 160점 중 60점, 필수항목 10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은 같습니다.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사람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합계가 60점을 넘어도 필수항목이 10점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동대표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점수가 나뉘어 적용되므로, 공동대표 구성을 정하기 전에 점수를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필수항목 점수표(최대 65점)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최대 30점)

항목 간 중복 산정은 안 되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합니다.

무역분야 전문성(최대 35점)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전공 또는 전문교육 이수 중 1개만 겹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전공과 교육 이수를 함께 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역관련 전공으로 인정되는 학과 과목 기준은 별도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선택항목 점수표(최대 95점)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최대 20점)

학력(최대 20점): 박사 20, 석사 15, 학사 10, 전문학사 5

체류기간과 학력은 각각 항목 간 중복 산정이 안 되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합니다.

가점(최대 55점,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받은 유학생 출신이라면 국내유학 가점과 학력 점수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필수항목 10점은 여전히 무역실적이나 무역분야 전문성으로 채워야 합니다.

5. 체류자격 변경 때 내는 서류

점수 입증서류의 종류는 해외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사증 신청 기준으로는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학위증·교육이수증 등을 내고, 그 밖에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냅니다. 사증 기준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을 것,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허가 요건도 적혀 있습니다. 국내 변경 신청에서 같은 서류를 그대로 요구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결격사유와 자격변경이 안 되는 경우

점수제 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의 결격사유는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다면 점수와 상관없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 안내에는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을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으로 적은 표가 있습니다.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이 불허됩니다. 다만 이 표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변경 항목 안에 놓여 있어, 점수제 무역업(D-9-1) 변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신청하려는 경우
• 총점은 60점을 넘지만 필수항목이 10점에 못 미치는 경우
• 무역 경력 없이 전공과 교육 이수 점수를 둘 다 더해 계산한 경우
• 무역실적을 수출 실적과 무역 실적 양쪽에서 중복으로 계산한 경우
• 융자받은 돈으로 자본금 1억 이상 가점을 받으려는 경우
• 같은 자격의 외국인과 공동대표인데 점수를 1/n로 나누지 않고 계산한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신청인의 무역실적, 경력·학력, 체류기간을 점수표에 맞춰 미리 계산하고,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사업자등록증·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무역 거래 자체나 세무 신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점수제 무역업(D-9-1)으로 바꾸려면 몇 점이 필요한가요?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을 얻고, 그중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역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필수항목은 무역실적과 무역분야 전문성입니다. 무역실적이 없더라도 무역 관련분야 경력, 무역관련 분야 전공, 무역 전문교육 이수 등으로 필수항목 10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최초 허가 때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은 어디서 받나요?

제출서류에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무역경영(D-9) 해당자도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함께 신청하면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점수를 1/n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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