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금융·보험 등 일부 업종은 신고처가 다릅니다.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과 절차
최종 수정일
외국기업의 한국 지점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설치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일부로 별도 법인격이 없지만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지점 설치 신고 서류와 주재원(D-7) 비자를 함께 대행합니다.
| 대상 | 한국에서 본사 업무 범위의 영업을 하려는 외국기업 |
|---|---|
| 요건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한국 내 대표자 선임,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 등기 |
| 절차 | 지사 설치 신고→영업소 등기→사업자등록→영업기금 도입·업종별 인허가→(필요 시) D-7 |
| 필요서류 | 본사 정관·법인 등기부(아포스티유·번역),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여권·주소 서류, 위임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 처리기간 | 은행·등기소·세무서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등기는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에 해야 합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를 설립하려면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②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하며 ③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지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별도 법인격이 없고, 등기 전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파견하는 직원은 D-7(주재) 비자를 신청합니다.
국내 지사(Branch Office)는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체입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고 해외 본사의 일부로서 운영되며,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국 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과 달리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국내 지사 | 외국인투자법인 |
|---|---|---|
| 법인격 | 해외 본사 일부 (법인격 없음) | 독립 법인격 |
| 최소 자본금 | 법정 최저액 없음 (영업기금 도입) | D-8 목적이면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 |
| 영업활동 | 가능 (수익 창출) | 가능 |
| 설치 절차 | 외국환은행 신고 → 3주 내 등기 |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D-8 비자 | 해당 없음 | 신청 가능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 규정상 대상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상법 제614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기금 도입(D-7 서류로 쓰임), 업종별 인·허가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금융·보험 등 일부 업종은 신고처가 다릅니다.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안 됩니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등기 전에는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일정은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 같은 비영업 활동만 합니다. 둘 다 본사 일부라 별도 법인격이 없고,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는 독립 법인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D-8 대상이 됩니다. 목적에 맞춰 고릅니다.
D-8-1은 설립이 끝난 한국 법인에 투자해야 하므로 지점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점에 파견되는 직원은 주재(D-7)를 검토합니다. 투자 기반 체류가 필요하면 자회사 설립을 봅니다.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면 주재(D-7) 대상입니다. 지사 설치허가서나 신고수리서 사본, 영업자금 도입실적(신규면 운영계획서) 등으로 지점 운영을 증명합니다.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본사에서 받습니다.
본사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 지점 설치와 한국 내 대표자 선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여권 사본과 주소 서류가 기본입니다. 해외 발급 문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번역을 거칩니다. 최종 목록은 은행과 등기소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라 서류 준비 후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무실 계약 일정과 맞춥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지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냅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지점은 법정 최저 자본금이 없고 본사가 영업기금을 들여와 운영합니다. 영업기금 도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며, 그 증빙은 주재원 D-7 신청·연장 때 다시 냅니다. 운영 규모에 맞춰 도입 계획을 세웁니다.
지점을 그대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무와 주재원 비자에 영향이 있어 전환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시작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를 하고,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상법 제614조)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상법 제614조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616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본사의 일부라 별도 법인격이 없고,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는 독립된 한국 법인입니다.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파견되면 D-7(주재) 대상입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와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7 체류기간은 1회에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연장 시마다 다시 부여, 총 체류 상한 없음).
D-8-1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 등)해야 하므로 지점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 기반 체류가 필요하면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