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는 신청일 이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에게 주는 영주자격입니다. 이름 그대로 "조건부"여서,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예치금의 일부라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글은 대규모 자금으로 한국 영주자격을 검토하는 투자자와 그 자문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이라도 거주(F-2)를 거쳐 5년 뒤 영주로 가는 길과 조건부 영주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 요건: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 예치 + 투자상태 5년간 유지 서약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하면 영주자격 취소
-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 면제
- 개별 서류: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
- 원금보장·무이자형 펀드에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1.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는 어떤 구조인가요?
영주 세부자격 표에서 F-5-25는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으로 정의됩니다. 대상 규정은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지역개발사업 출자가 아니라, 법무부가 위탁해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예치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2. 거주(F-2)를 거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 영주 |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 |
|---|---|---|
|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 | 30억 원 이상 예치 |
| 투자 방식 | 원금보장·무이자형 예치 또는 손익발생형 출자 | 원금보장 무이자형 펀드 예치 |
| 영주로 가는 시점 |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뒤 영주(F-5-21) 신청 | 예치와 5년 유지 서약을 갖추어 영주 신청 |
| 5년의 의미 | 영주 신청 전에 채워야 하는 투자 유지 기간 | 영주를 받은 뒤 지켜야 하는 조건(5년 이내 인출 시 취소) |
F-5-25의 요건 문구에는 거주(F-2) 체류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상태, 신청 시점 등 개별 심사에서 추가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액투자이민 거주(F-2) 경로와 F-5-25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도 자금 계획과 체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어떤 심사가 면제되나요?
F-5-25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되고, 연간소득 심사 면제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종합평가 점수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되지 않는 다른 심사 항목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인 서류와 F-5-25 개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
| F-5-25 개별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가 개별 서류에 들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단계부터 송금과 환전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공통 서류이지만 면제 대상 목록에 F-5-25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출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5년 안에 돈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을 취소합니다. 영주자격 취소 사유에도 "조건부 영주(F-5-25) 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출한 경우"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일부만 인출해도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0억 원을 넘게 예치했더라도 초과분만 빼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직접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 동안 손대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만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자격을 받은 뒤에도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해외 체류가 긴 투자자라면 이 기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원금보장 무이자형이 아닌 다른 투자대상에 넣고 F-5-25를 기대하는 경우
- 예치 후 일부를 인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외화반입 서류 없이 국내 계좌의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 거주(F-2) 경로의 "5년 투자 유지"와 F-5-25의 "5년 유지 서약"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 영주 취득 후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재입국 기한을 넘기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거주(F-2) 경로와 조건부 영주 가운데 어떤 구조가 맞는지 정리하고, 예치·외화반입 서류와 영주 공통 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이나 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3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해도 F-5-25가 되나요?
F-5-25 요건은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대상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를 받은 뒤 예치금 일부만 빼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소득이나 한국어 요건이 있나요?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어떤 서류로 예치 사실을 증명하나요?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투자금 예치확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투자유지 서약서를 냅니다.
거주(F-2) 고액투자이민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거주(F-2) 경로는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 투자 후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영주를 신청하고, F-5-25는 예치와 5년 유지 서약으로 영주를 신청한 뒤 5년 안에 인출하면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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