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이고, 손익발생형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원금보장형 예치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공익사업 투자를 통한 한국 영주권(F-5) 취득 안내
최종 수정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예치하거나(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개발사업에 출자하는(손익발생형) 방식으로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계속 투자하면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F-5-21)를 주는 제도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겠다고 서약하면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투자 유형 검토부터 거주·영주 체류자격 신청까지 공익사업 투자이민 서류를 대행합니다.
|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 그 배우자·미혼 자녀 |
|---|---|
| 요건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본인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국내외 결격사유 없음 |
| 절차 | 투자 유형 선택→(필요 시) 사전심사→투자금 반입·예치(출자)→거주(F-2) 체류자격 변경→5년 이상 투자 유지→영주(F-5-21) / 고액투자는 서약 후 영주(F-5-25) |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투자(예치·출자) 확인 서류, 투자금 반입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신청 시) |
| 처리기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사업 운영이나 고용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투자(15억 원 이상)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하면 영주자격(F-5-21)을, 고액투자(30억 원 이상)는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하면 영주자격(F-5-2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 15억 원 이상 / 고액투자 30억 원 이상 (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 예치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 출자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금 송금 후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
영주자격 유지를 위해 투자 상태 계속 유지 (회수 시 자격 취소 가능)
*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확인 및 투자 계획 수립
해외에서 투자금 국내 송금,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확인서 발급
일반투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뒤, 고액투자는 5년 이상 투자 조건 서약과 함께 F-5(영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이고, 손익발생형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원금보장형 예치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일반투자이민 기준인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하면 거주(F-2)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주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로 넘어갑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하면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예치금 일부라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금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웁니다.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F-5-21) 대상입니다. 배우자·미혼 자녀는 F-5-22 대상입니다. 투자 유지 확인과 품행 요건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이면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영주(F-5-23) 대상입니다. 투자 기간과 국내 자산 요건을 함께 증명합니다. 신청 전에 은퇴이민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익사업 투자를 마쳤지만 거주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려는 경우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받아 출입국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거주를 원하면 거주(F-2) 변경을 검토합니다. 영주 요건인 거주 자격 투자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거주(F-2) 대상입니다. 투자자가 영주(F-5-21·F-5-23)를 받은 뒤 투자를 유지하면 가족 초청 때 F-2-3 또는 F-2-13 중에서 고를 수 있지만, 투자금을 회수했으면 F-2-3 대상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미리 맞춥니다.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해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번 소득이나 국내 자산 매각 대금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불법체류 중 형성된 소득·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예치 내역을 일관되게 남깁니다.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납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사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허위서류 제출, 입국금지 사유도 심사합니다. 처분 일자부터 확인합니다.
사전심사를 받으면 투자 전에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서, 여권 등 신분증,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을 냅니다. 심사 결과에 맞춰 투자금 반입 일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