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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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를 통한 한국 영주권(F-5) 취득 안내

최종 수정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예치하거나(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개발사업에 출자하는(손익발생형) 방식으로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계속 투자하면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F-5-21)를 주는 제도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겠다고 서약하면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투자 유형 검토부터 거주·영주 체류자격 신청까지 공익사업 투자이민 서류를 대행합니다.

에이원이 처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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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대상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 그 배우자·미혼 자녀
요건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본인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국내외 결격사유 없음
절차투자 유형 선택→(필요 시) 사전심사→투자금 반입·예치(출자)→거주(F-2) 체류자격 변경→5년 이상 투자 유지→영주(F-5-21) / 고액투자는 서약 후 영주(F-5-25)
필요서류신청서, 여권, 사진, 투자(예치·출자) 확인 서류, 투자금 반입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신청 시)
처리기간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이란?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사업 운영이나 고용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투자(15억 원 이상)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하면 영주자격(F-5-21)을, 고액투자(30억 원 이상)는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하면 영주자격(F-5-2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요건

투자 금액

일반투자 15억 원 이상 / 고액투자 30억 원 이상 (원금보장·무이자형만)

투자 대상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 예치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 출자

투자 방법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금 송금 후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

투자 유지

영주자격 유지를 위해 투자 상태 계속 유지 (회수 시 자격 취소 가능)

공익사업 투자 대상 예시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 예치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기준금액 이상 출자

*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절차

01

상담 및 투자 대상 확인

법무부 지정 공익사업 확인 및 투자 계획 수립

02

투자금 송금 및 투자 실행

해외에서 투자금 국내 송금, 지정 공익사업에 투자

03

투자 확인서 발급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확인서 발급

04

F-5 영주자격 신청

일반투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뒤, 고액투자는 5년 이상 투자 조건 서약과 함께 F-5(영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공익이민의 장점

  • 고용 요건 없음 - 직원을 고용할 필요 없이 투자만으로 영주권 취득
  • 고액투자 경로 -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하면 F-5(F-5-25) 신청
  • 사업 운영 부담 없음 -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필요
  •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미혼 자녀 동반 (F-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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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이고, 손익발생형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원금보장형 예치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합니다.

공익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어떤 비자를 받나요?

일반투자이민 기준인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하면 거주(F-2)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주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로 넘어갑니다.

30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하면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자격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예치금 일부라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금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웁니다.

공익사업 투자 거주 5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나요?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F-5-21) 대상입니다. 배우자·미혼 자녀는 F-5-22 대상입니다. 투자 유지 확인과 품행 요건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은퇴 이민으로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영주 조건이 다른가요?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이면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영주(F-5-23) 대상입니다. 투자 기간과 국내 자산 요건을 함께 증명합니다. 신청 전에 은퇴이민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고 가끔 방문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익사업 투자를 마쳤지만 거주하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려는 경우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받아 출입국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거주를 원하면 거주(F-2) 변경을 검토합니다. 영주 요건인 거주 자격 투자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자의 가족도 거주비자를 받나요?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거주(F-2) 대상입니다. 투자자가 영주(F-5-21·F-5-23)를 받은 뒤 투자를 유지하면 가족 초청 때 F-2-3 또는 F-2-13 중에서 고를 수 있지만, 투자금을 회수했으면 F-2-3 대상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미리 맞춥니다.

공익사업 투자금은 어떤 돈이어야 인정되나요?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수령해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번 소득이나 국내 자산 매각 대금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불법체류 중 형성된 소득·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예치 내역을 일관되게 남깁니다.

벌금 이력이 있으면 공익사업 투자이민이 막히나요?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납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사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허위서류 제출, 입국금지 사유도 심사합니다. 처분 일자부터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전심사를 받으면 투자 전에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서, 여권 등 신분증,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을 냅니다. 심사 결과에 맞춰 투자금 반입 일정을 정합니다.

용어 설명

공익사업 투자이민
법무부장관이 정한 공익펀드 예치나 지역개발사업 출자로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공익사업 투자 방식입니다.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공익사업 투자 방식입니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영주(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의 영주 세부 자격입니다.
조건부 고액투자자 영주(F-5-25)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의 영주 세부 자격으로, 5년 안에 인출하면 취소됩니다.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영주(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자산 3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의 영주 세부 자격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희정
업무 범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기업투자(D-8)·주재(D-7) 비자, 투자 영주(F-5)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43, 1층
대표전화
02-309-3107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사업 운영 없이 원금보장형 예치로 거주·영주를 원하는 투자자
  • 30억 원 이상 투자로 영주(F-5-25)를 바로 신청하려는 분
  • 은퇴 후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가정
  • 부동산 투자이민과 합산해 기준을 채우려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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