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고충처리기구 — 누가 위촉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외투기업 애로사항을 가져가기 전 준비
외국인투자2026-11-15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고충처리기구 — 누가 위촉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외투기업 애로사항을 가져가기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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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멈추거나 제도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사업이 막힐 때,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댈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사업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관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옴부즈만이 법적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권고이고 어디서부터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애로사항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
  •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 관련 직원·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현장방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애로사항 처리 결과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
  •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연차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 대상
  • 고충처리기구는 KOTRA에 두고, 그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해야 함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누가, 어떻게 위촉하나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위촉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 대통령의 위촉 순서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옴부즈만이 맡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 그 밖에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또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프로젝트매니저와 함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기관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옴부즈만은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협조 요청 내용
설명 또는 자료 제출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관련 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현장방문 현장방문 협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세 번째 기준에서 보듯, 회사의 인허가 문제뿐 아니라 외국인 임직원의 국내 거주 여건과 관련된 애로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3. 개선 권고와 30일 회신, 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옴부즈만은 애로사항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선권고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개선권고의 내용
  •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기관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수단은 협조 요청, 개선 권고, 안건 상정 요청입니다.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바꾸는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처분에 대한 결론은 결국 해당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연차보고서 — 개별 애로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갑니다.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제도의 현황
  • 전년도 옴부즈만의 규제·제도 개선실적
  • 그 밖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한 회사의 애로라도 같은 문제를 겪는 기업이 많다면 제도 개선 과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비밀은 지켜지나요?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형법상 일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처리하려면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므로, 어느 범위까지 회사 정보를 공유할지는 접수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KOTRA에 둔 고충처리기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둡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해야 함
  • 지역별·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소속 직원이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
  • 분기별 애로사항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 그 밖의 조직과 운영은 KOTRA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KOTRA의 장은 파견관에게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도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를 맡고,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요청하면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7. 애로사항을 가져가기 전에 정리할 것

법에 정해진 협조 요청·권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접수 서식이나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다음은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회사 개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여부, 업종, 사업장 위치
  • 문제가 된 기관과 절차: 어느 기관의 어떤 신청·처분에서 막혔는지, 날짜순 경과
  • 받은 문서: 보완요구서, 반려·불허 통지 등 기관에서 받은 서면
  • 쟁점의 성격: 국제 기준과 다른 제도인지, 경영상 애로인지, 외국인 임직원의 거주 여건 문제인지(자료 제출 기준 세 가지에 맞춰 정리)
  • 원하는 결과: 설명 요구, 처리 촉진, 제도 개선 중 무엇을 바라는지
  • 공유 범위: 관계 기관에 알려도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애로사항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접수용 설명서를 구성하는 일을 돕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의 서류도 함께 점검합니다. 처리 결과는 관계 기관과 옴부즈만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어떤 기관 소속인가요?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며, 그 업무를 지원하는 고충처리기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둡니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옴부즈만입니다.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바꿔 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수단은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개선 권고, 권고 불이행 시 외국인투자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입니다. 처분을 직접 바꾸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이 협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관이 7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체류·생활 문제도 다룰 수 있나요?

자료 제출 요청 기준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개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한 회사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을까요?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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