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투자금을 보내기 전에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고 뒤 투자금을 송금하고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비자가 필요하면 등록 후 D-8을 신청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한국 법인 설립의 모든 것
최종 수정일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지분을 1억 원 이상 취득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 파견·선임 계약을 맺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투자금 송금→법인 설립 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하며, 등록을 마치면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까지 한 흐름으로 대행합니다.
| 대상 | 한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한국 법인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외국법인 |
|---|---|
| 요건 | 투자금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
|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송금→법인 설립 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필요 시) D-8 비자 |
|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 투자자 여권 또는 법인 서류(아포스티유·번역), 정관, 송금 증빙,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 처리기간 |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FIPA)에 의거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억 원 이상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 5년 이상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현금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억 원 이상 (약 USD 80,000)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국내 등록 사업장 주소 필요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 가능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출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 은행 계좌로 투자금 송금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업투자(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D-8 비자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을 때는 업무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에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서(KOTRA·외국환은행) 작성·제출, 투자금 송금 단계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 준비, D-8 비자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로 업무가 제한된 부분은 해당 업무를 맡는 전문 자격자의 영역입니다. 심사 결과는 각 기관이 판단합니다. D-8 요건과 서류는 D-8 기업투자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투자금을 보내기 전에 KOTRA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고 뒤 투자금을 송금하고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비자가 필요하면 등록 후 D-8을 신청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금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 파견·선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D-8 비자 목적이면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3억 원 미만이면 비자 심사에서 사용내역·사업장 입증이 추가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으로 도입 사실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므로 송금 전 명의를 확인합니다. 현물출자는 별도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서류 등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라 에이원은 서류 준비를 맡고 등기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해외 주주 서류는 아포스티유·번역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신청 서류로 쓰입니다.
투자금 도입과 법인 설립·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은 D-8 비자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투자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해외 주주의 여권·법인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번역을 거쳐 보내고, 국내 절차는 위임으로 진행합니다. 은행 업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는 일정에 맞춰 안내합니다.
영업과 투자 인센티브, D-8 비자가 필요하면 외국인투자법인, 본사 일부로 영업하려면 지점, 시장조사 등 비영업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입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별도 법인격이 없습니다. 사업 목적과 비자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업종과 요건에 따라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 국·공유 재산 임대 우대, 고도기술 사업 등에 대한 현금 지원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측면에서는 D-8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법인 본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국내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D-8 비자를 받으려면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내야 하고 연장 때도 사업장 입증을 봅니다. 실제 사업이 가능한 공간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최소 1억 원(약 USD 80,000)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세금 감면 혜택과 D-8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지사는 해외 본사의 일부로 운영되며 별도 자본금 요건이 없지만 투자 인센티브가 제한적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법인 등기까지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금 해외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요건과 서류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 금액은 법정 투자 요건이며 서비스 비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