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설립 (FDI)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한국 법인 설립의 모든 것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FIPA)에 의거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억 원 이상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 5년 이상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현금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설립 요건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약 USD 80,000)
출자비율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사업장
국내 등록 사업장 주소 필요
대표이사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 가능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출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 은행 계좌로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등기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D-8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업투자(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최대 7년)
- 관세 면제 (자본재 수입 시)
-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 국·공유 재산 임대 우대
- 현금 보조금 지원 (고도기술 수반 사업 등)
-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자격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최소 1억 원(약 USD 80,000)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과 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세금 감면 혜택과 D-8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지사는 해외 본사의 일부로 운영되며 별도 자본금 요건이 없지만 투자 인센티브가 제한적입니다.
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서류 준비부터 법인 등기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