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영(D-9)입니다.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그리고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D-9 해당자입니다. 이런 활동은 영리행위여서 사증면제나 단기방문 같은 단기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글은 해외 선주사나 발주처의 감독관을 맞는 국내 조선소·설비 제작사, 해외 장비를 들여와 제조사 엔지니어의 설치·시운전 지원을 받는 국내 기업의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며칠, 몇 주 일하는 것이니 무비자로 와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맞는 체류자격과 서류부터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 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필수전문인력
- 수출설비(기계) 설치·운영·보수: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이 활동은 영리행위라 단기 체류자격(B1, B2, C3)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대상
- 수입기계 설치 목적이면 계약서에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들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그 필수기술을 보유해야 함
-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
- 연장 때는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냄
1. 왜 무비자나 단기방문으로 오면 안 되나요?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해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보아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합니다.
수입기계 설치 등의 목적으로 C-4나 D-9 사증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구매계약, 용역 위탁계약)에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그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국내 노동시장이 우선 고려됩니다. 장비 구매계약서에 "설치·시운전은 매도인이 수행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으면 이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C-4와 D-9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체류 기간과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D-9 경로를 다룹니다.
2. 누가 D-9 해당자인가요?
| 유형 | 해당자 | 핵심 계약서 |
|---|---|---|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 수주계약서(선박수주계약서) |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예를 들어 유럽 선주사가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건조 감독을 위해 자사 기술감독을 보내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고, 국내 공장이 해외 제조사의 생산설비를 들여오며 제조사 엔지니어가 설치·시운전을 맡는 경우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3. 사증은 어떤 서류로 받나요?
재외공관에서는 두 유형 모두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설비 설치·운영·보수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
|---|---|---|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 필요 | 필요 |
| 계약 서류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수주계약서 사본 |
| 파견명령서 | 필요 | 필요 |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 | 필요 |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필요 | 필요 |
국내 초청회사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초청사유서가 추가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더 냅니다.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단기로 들어와 있으면 국내에서 바꿀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 중 위 두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 체류자격변경 사유서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사실증명(외국인 개인납세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 것으로 접수)
"부득이한 사유"가 요건이므로, 처음부터 감독·설치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단기로 들어온 경우라면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체류기간 연장 때 해외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로 연장할 때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외국인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납세 증명은 다음 중 하나로 냅니다.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난 경우: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가입하면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연장 시점에 납세 기록이 없다면 그 사유와 대안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 다른 현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자격 소지자가 동일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감독이나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 원본(본사 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를 냅니다.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현장으로 가는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설치·감독 업무인데 사증면제나 단기방문으로 입국해 근무하는 경우
- 장비 구매계약서에 설치·시운전 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 파견명령서와 계약서상 프로젝트·기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연장 때 을종근로소득 납세 기록이 없어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을 내지 못하는 경우
- 발주사나 발주사 지정 용역사가 아닌 곳에서 보낸 인력을 감독 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파견 인력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의 설치·감독 의무 조항과 파견명령서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고, 사증·변경·연장 서류와 납세 증명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세무 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짧은 시운전 지원인데도 D-9나 C-4가 필요한가요?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해 국내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C-4 또는 D-9 사증 대상입니다. 기간이 짧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주사 감독관은 누가 보내야 하나요?
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이 대상입니다.
공관에서는 얼마짜리 사증이 나오나요?
두 유형 모두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해외 본사에서만 받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조세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연장 때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업무로 오래 체류하면 일반 영주 때 매출액 요건이 있나요?
일반 영주(F-5-1)에서 무역경영(D-9) 자격자에게 적용되는 연평균 수출액·매출액 기준은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에게는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 밖의 영주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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