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이민을 고를 때는 무엇에 투자하는지(지정 부동산인지, 공익사업 펀드·개발사업인지),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5년 동안 "투자 유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법무부 고시가 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을 사서 보유하는 방식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한국산업은행 공익펀드에 예치하거나 지정 개발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거주(F-2)로 시작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F-5)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2026년 9월판) 원문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핵심 요약
- 부동산: 법무부고시 제2026-29호가 정한 지역·대상·금액, 투자시설은 임대·담보·압류 없이 보유해야 한다.
- 공익사업: 일반 15억 원 이상, 고액 30억 원 이상(예치형만). 예치형과 출자형 두 방식이 있다.
- 두 제도의 투자금을 합산할 수 있고, 투자기간도 합산해 5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공익사업 일반투자자는 공익사업 기간 2년 이상).
- 공익사업은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 어느 쪽이든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고, 결격사유는 같다.
두 투자이민은 한눈에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관광·휴양시설(부동산) 투자이민 | 공익사업 투자이민 |
|---|---|---|
| 근거 | 법무부고시 제2026-29호(투자지역·대상·기준금액)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 |
| 투자 방식 | 지정 시설의 소유권 등기 또는 콘도 등 회원권 | 한국산업은행 공익펀드에 무이자 예치(예치형) 또는 지정 개발사업에 출자(출자형) |
| 기준금액 | 고시로 정함 | 일반 15억 원 이상, 고액 30억 원 이상(예치형만) |
| 거주 자격 | F-2-8(투자자), F-2-81(동반가족) | F-2-12 등 |
| 영주 자격 | F-5-17(투자자), F-5-19(배우자·미혼 자녀) | F-5-21(일반), F-5-23(은퇴이민), F-5-22(배우자·미혼 자녀) |
| 사전심사 | 투자 목적물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서 |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제주청(제주 체류자) |
| 기준 미달 시 | 계약금·중도금 미화 10만 불 또는 1억 원 이상이면 방문동거(F-1) | 해당 규정 없음 |
투자금은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나요?
부동산 투자이민에서 투자 대상은 실제 시설입니다. 매뉴얼은 투자시설이 임대·담보·압류되지 않아야 하고 수익활동에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두 갈래입니다. 예치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방식이고, 예치금은 중소기업 저리 융자에 쓰입니다. 출자형은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은 이를 손익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고액투자이민(30억 원 이상)은 예치형만 해당합니다.
"5년 투자 유지"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 공통: 영주 전환은 5년 "체류"가 아니라 거주 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부동산: 임대·담보설정 등으로 투자요건을 잃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도중에 요건을 잃었다면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 공익사업: 투자유치기관의 운용 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 전환투자: 부동산 투자기간과 공익사업 투자기간을 합산해 5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는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 투자금 규모 — 공익사업은 15억 원부터, 부동산은 고시 금액을 확인합니다. 두 제도를 합산해 공익사업 기준금액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때 공익사업 예치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
- 시설을 직접 쓸 것인지 — 시설을 보유·이용하려면 부동산, 자산을 시설에 묶지 않으려면 공익사업 쪽을 검토합니다.
- 원금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지 — 출자형은 매뉴얼상 손익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상품의 수익성과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은퇴 후 이민 여부 — 공익사업에는 은퇴이민 투자자(F-5-23) 경로가 있고, 투자금 외에 국내 보유자산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체류 형태 — 공익사업은 거주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원하면 3년 유효 복수사증(C-3)을 발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심사기준(본인 해외 자본·본인 명의 송금)과 결격사유(국내외 범죄경력,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 등)는 같습니다. 자세한 불허 지점은 투자이민 불허 사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식 기준 (원문 대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거주(F-2)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F-2-8, F-2-81) — 근거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29호), 기본방침, 사전심사, F-1 대상 기준, 심사기준(임대·담보·압류 금지), 신청기관
- 같은 매뉴얼 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F-2-12, 13, 14) — 투자 유형(예치형·출자형), 기준금액(일반 15억 원, 고액 30억 원), 연계(예치금 최소 500만 원), 3년 복수사증(C-3), 사전심사 기관, 자격변경 전담기관
- 같은 매뉴얼 영주(F-5) 12·14 — F-5-17/19, F-5-21/22/23 요건, 5년 투자 유지, 전환투자 합산(공익사업 2년 이상), 원금 손실과 무관한 유지 간주, 은퇴이민 국내자산 3억 원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과 법무부 매뉴얼(2026년 9월판)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에이원 행정사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일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두 제도의 요건 비교, 사전심사·거주(F-2)·영주(F-5) 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송금 입증 서류 정리를 지원합니다. 투자 상품의 수익성·위험 판단은 하지 않으며, 부동산 계약 검토와 분쟁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의 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투자이민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매뉴얼은 투자지역·투자대상·투자기준금액을 법무부고시 제2026-29호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고시 원문과 해당 시설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공익사업 투자이민에서 예치형과 출자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예치형은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무이자로 예치하는 방식이고, 출자형은 지정 개발사업(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매뉴얼은 출자형을 손익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구분하며, 30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은 예치형만 해당합니다.
Q.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나눠 투자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투자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기준금액 이상이면 거주 자격을 인정하며, 이때 공익사업 예치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기간도 합산할 수 있지만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는 공익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공익사업 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나면 영주권 요건을 잃나요?
매뉴얼은 투자유치기관의 운용 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Q.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아무 자격도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투자이민에서는 계약금·중도금으로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방문동거(F-1) 대상이 됩니다. 거주(F-2)와는 다른 자격입니다.
Q. 은퇴 후 한국에 살려면 어느 쪽이 맞나요?
공익사업 투자이민에는 은퇴이민 투자자(F-5-23) 경로가 있고, 영주 전환 때 투자금 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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