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원래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외국인"으로 정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그 범위는 거주지국 영주권, 체류허가 기간 등으로 나뉩니다.
이 글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살면서 한국 법인에 투자하려는 분, 그리고 그런 주주를 맞이하는 국내 법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외국인투자 절차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의 외국인 규정을 함께 적용
- 해당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 주는 영주권 제도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에 해당해야 함
- 외국인투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로 정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만 가진 개인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할 때 외국인 규정도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2.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영주권·체류허가 기준 3가지
시행령은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영주권 제도가 있는 국가 |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 |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 |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면서 취업·학업 등 기간제 체류 자격만 가진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거주국에 영주권 제도가 있는지, 받은 체류허가가 몇 년짜리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리므로, 거주국의 체류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당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에게 정한 절차를 따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접수 기관: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등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이 법이 정한 지원 제도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각 지원 제도의 요건은 따로 있으므로, 외국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4.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주식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은 1명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 영주 요건을 갖춘 한국 국적자도 이 투자 요건을 함께 갖춰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5. 국유·공유재산 지원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을 셀 때는 어떻게 보나요?
국유·공유재산 임대 등에서 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입니다. 이 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 일정 계산방법에 따른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국민에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시행령 해당자)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외 영주 한국 국적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구조라면 이 산정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해당 여부는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법과 시행령은 해당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신고할 때 영주권이나 체류허가 기간을 어떤 서류로 보여 줄지는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거주국 영주권 사본, 체류허가 서류 등 무엇을 어떤 형식(번역·인증 포함)으로 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체류허가 기간처럼 숫자가 들어가는 요건은 원본 서류의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영주권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기간제 체류허가만 가진 상태로 해당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체류허가 기간이 4년에 못 미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투자금액 1억원이나 100분의 10 지분 요건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없이 송금부터 하고 나중에 외국인투자로 처리하려는 경우
- 외국인 규정이 적용되면 외국환·세무·출입국 등 다른 법령에서도 외국인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른 법령의 취급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거주국 체류 서류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 구조의 세무 효과나 자금 운용에 대한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와 등록 여부는 담당 기관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적만 있어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 중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나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라면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 주는 영주권 제도 없는 국가라면 4년 이상 현지 거주와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하나요?
주식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 해당 여부를 입증하나요?
입증 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국에서 받은 영주권이나 체류허가 서류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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