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 대행을 이 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일정한 민원은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공장 설립이나 사업 개시에 여러 인허가가 필요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실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처리기간 규정을 알아 두면 일정을 짜기 쉬워집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 민원사무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등 지원 업무 수행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이 센터에 파견되고, 관계 행정기관의 출장소 설치도 요청 가능
-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해 자료 제공, 민원 대행, 생활정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외국투자가는 민원 대행을 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센터는 일괄처리민원사무와 개별처리민원사무를 처리기관에 이송
-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봄
- 거부 사유를 해소한 서류를 내면 3일 안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해야 하고,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음
- 구체적인 민원 목록과 처리 일수는 법과 시행령의 별표를 따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
1.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나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둡니다. 법이 정한 업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등록 권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투자 신고부터 등록, 이후 인허가 민원까지 같은 기관을 거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관계 기관 공무원이 센터에 파견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외국인투자 관련 법인·단체(유관기관)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파견된 공무원·임직원(파견관)은 센터 업무를 지원합니다. 파견관은 복무에 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공사의 장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센터 안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프로젝트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공사 직원, 파견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중에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해당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합니다. 프로젝트매니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 알선
- 조세감면, 국유·공유재산 임대, 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 센터 업무 지원과 민원의 대행
- 주택임차, 학교입학 안내 등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자료 제공, 민원사무 처리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민원 대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괄·개별·직접처리 민원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 대행을 센터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은 센터의 장은 그중 다음 민원을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이송해 처리하게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일괄처리민원사무 | 법령 별표에 정한 허가 등에 관한 민원. 한 허가 등이 있으면 연관된 다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구조 |
| 개별처리민원사무 | 법령 별표에 정한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 민원 |
| 직접처리민원사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으로, 파견관이 직접 처리 |
직접처리민원사무는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해야 합니다. 각 별표에 어떤 인허가가 들어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등을 받으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내야 합니다.
5. 처리기간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허가 의제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개별처리·직접처리 민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처리기간에 허가 등의 거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
| 직접처리민원사무 |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기간 |
| 일괄처리민원사무 |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기간(연관 허가 민원을 개별로 접수하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
| 개별처리민원사무 |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
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보완이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인(센터가 대행하면 센터의 장)에게 사유와 예상 추가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이 처리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외국투자가 등이 신청하면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지체 없이 허가 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별표의 구체적인 일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기간에 거부를 통지할 때에는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등이 거부 사유를 해소해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3일 안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당초의 거부 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하나씩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조건부 허가와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자주 생기는 문제
일괄처리민원사무에서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보완을 조건으로 허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시기는 허가 종류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시, 착공신고 시, 가동개시 신고 시, 건축물대장등록 시 등으로 정해져 있고,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단계의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조건을 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에 지정·설치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도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점검과 민원 대행을 맡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센터를 거치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한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보완·보정 요구 기간도 처리기간에 들어간다고 보고 일정을 짠 경우
- 거부 통지 후 다른 부분까지 고치느라 재제출이 늦어진 경우
- 조건부 허가의 조건 이행 확인서를 다음 단계에서 빠뜨린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허가 목록을 정리하고, 신청서류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거부 사유 해소 서류 정리를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대행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허가 여부는 민원처리기관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어느 기관에 있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되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합니다.
센터에 민원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 대행을 센터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신청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된 뒤 다시 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거부 사유를 해소해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3일 안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해야 하고, 당초 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허가가 일괄처리 대상인가요?
법령 별표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과 처리 일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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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A-One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09-3107 · 상담 문의: https://investkorea.co.kr/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