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회사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외국인 고용주의 15일 이내 출입국 신고의무
외국인투자2026-11-20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회사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외국인 고용주의 15일 이내 출입국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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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관서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하는 신고와는 별개인 회사의 의무입니다.

이 글은 외국인 임직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법인의 인사·총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외국인 직원의 체류 업무를 본인에게만 맡겨 두었다가 회사 쪽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유별 기한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신고 의무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도 같음)
  • 신고 사유: 해고·퇴직·사망 /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 기한: 사유별 기산일부터 15일 이내(퇴직·해고는 그 날, 사망·소재 불명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계약 변경은 변경한 날)
  • 신고처: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신고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일부는 중요한 내용 변경에서 제외
  •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고, 최근 1개월간 2회 이상 게을리하면 외국인 초청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외국인 본인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절차가 따로 있더라도, 고용주의 신고는 그와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2. 어떤 일이 생기면 신고하나요? 3가지 사유

사유 내용
해고·퇴직·사망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소재 불명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 변경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소재 불명 사례입니다. 소재 불명으로 신고할 때 무엇을 함께 적어야 하는지는 아래 5번을 참고하세요.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다음 경우를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봅니다.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다만 두 번째 항목에서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 절차에 따라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점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면 근무처 소재지·명칭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대표이사 교체는 제외 사유입니다.

4.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유 15일의 기산일
해고·퇴직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사망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소재 불명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퇴직은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퇴사 처리가 늦게 공유되는 회사라면 인사 절차 안에 신고 일정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하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비전문취업(E-9) 고용변동 신고 안내에는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 체류지 관할 관서 직접 방문 신고, 팩스 신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가 가능하고, 팩스·전자민원은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 제출서류: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회사 직원 대리 신청 시 고용주 위임장·재직증명서·직원 신분증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이 내용은 E-9 근로자 기준이므로, 기업투자(D-8)·특정활동(E-7) 등 다른 체류자격 직원에게 같은 방법과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이 신고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신고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를 받은 관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이 같은 법의 신고사유에도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관서는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7.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생기는 문제

고용주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이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사람이 외국인을 초청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직원 본인이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꿨으니 회사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
  • 퇴직한 날이 아니라 서류를 정리한 날부터 15일을 센 경우
  • 본점 이전·상호 변경 때 외국인 직원 관련 신고를 빠뜨린 경우
  • 연락이 끊긴 직원을 오래 기다리다가 소재 불명 신고 시점을 놓친 경우
  • 여러 명의 신고를 한꺼번에 미루다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누락된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외국인 임직원별 체류자격과 고용 변동 일정을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관서 제출을 지원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나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 처리와 이후 체류 조치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도 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두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신고하나요?

고용주나 대표자 변경은 중요한 내용 변경이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무처 명칭 변경이나 소재지 이전은 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원과 연락이 끊겼어요. 언제부터 15일인가요?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최근 1개월간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면 이후 외국인을 초청할 때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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