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공장 등을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있고, 계약 뒤에도 일정 기간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매각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내에 공장이나 사업장 부지를 마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임대보다 매입을 검토하는 투자가를 위한 안내입니다. 임대와 임대료 감면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매입(매각)과 계약 해제를 중심으로 봅니다.
핵심 요약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가등)이 소유한 토지·공장 등은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 가능
-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
- 고용 창출·투자 규모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비율 요건의 예외가 있음
-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국가 소유 토지 등은 1년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또는 20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 이자는 연 4퍼센트 이하
- 매수대금 체납, 거짓 계약, 사업 미착수, 약속한 고용·투자 미이행, 비율 미유지, 합의 해지 등 6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가능
- 매각할 때 해제 특약등기를 하고, 해지·해제 시 국가등은 권리회복 조치
1. 어떤 재산을 누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요?
매각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입니다. 법은 이들을 "국가등", 그 재산을 "토지등"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특정 부지를 팔지 여부와 조건은 소유 기관이 판단합니다.
2. 어떤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수할 수 있나요?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은 이를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정합니다.
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는 국민으로서 시행령 해당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 일정 계산방법에 따른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을 통한 투자라면 인정되는 비율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비율은 얼마 동안 유지해야 하나요? 예외는?
매수한 기업은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구조 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등에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와 투자금액은 시행령의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로 매수했다면 신고한 고용·투자 내용을 지키는 것이 뒤에서 볼 해제 사유와 직결됩니다.
4. 매입대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 주체 | 방법 |
|---|---|
|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 |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매각계약은 어떤 경우 해지·해제되나요? 6가지 사유
국가등은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비율 요건 예외로 매수하면서 약속한 고용 창출·투자 등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번(대금 체납)과 3번(사업 미착수)은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면 해지·해제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특약등기와 권리회복은 무엇인가요?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각할 때에는 위 2번부터 6번까지의 사유가 생기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수한 기업의 등기부에 이 특약이 함께 올라가므로, 담보 설정이나 재매각을 계획할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지은 시설이나 납부한 대금의 정산 방법은 개별 계약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임대와 매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생기는 문제
국가등은 같은 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수도 있고, 임대받을 수 있는 기업도 같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100분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감면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매입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주를 늘리는 증자를 하면서 5년 안에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을 현실보다 이르게 잡은 경우
- 고용·투자 계획을 근거로 예외를 받고도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분할 납부 중 대금을 체납하고 시정명령 기한을 놓친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상황과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매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계약 후 5년 동안 비율 유지와 사업착수 일정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 가격 감정이나 매매 조건 협상, 자금 조달 자문은 하지 않습니다. 매각 여부와 조건은 소유 기관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누구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나요?
외국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어야 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 여부는 소유 기관이 판단합니다.
매입 후 지분을 팔아도 되나요?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매각계약 해지·해제 사유가 됩니다.
대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소유 토지등은 1년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또는 20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는 연 4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조례를 따릅니다.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바로 계약이 해제되나요?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면 해지·해제하지 않습니다. 대금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약등기는 왜 하나요?
거짓 계약, 사업 미착수, 요건 미이행, 비율 미유지, 합의 해지 사유가 생기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등기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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