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세액공제"를 알아보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제도가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입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기업에만,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해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에만 적용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새로 투자하는 기업은 두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끝난 제도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끝난 제도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감면은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던 제도입니다. 법은 감면 대상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합니다. 지금 법인을 세우거나 외국인투자를 신고해도 이 감면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끝난 제도 ②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감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 ①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 등 면제는 신청 기한 문구 없이 현행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사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외국인투자 대상 사업
- 대상 물품: 그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투자 방식: 외국인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지분(신주)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여야 하고, 신고된 내용대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제 세목: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은 관세가 면제 대상입니다.
- 신청: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몇 년간 면제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제는 신고된 투자 내용에 따라 자본재가 도입될 때 적용됩니다.
면제 후 추징되는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은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출자목적물을 신고한 목적 밖으로 쓰거나 처분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에 양도하거나, 폐업하거나, 신고한 출자·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 ② 현금지원·입지 지원
세금 감면은 아니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현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국유·공유재산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공장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50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있는 국유 토지 등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신설·증설, 일정 규모를 넘는 신규 고용 창출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법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지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법인을 세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관세 면제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조문에 면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된 외국인투자 내용에 따라 대상 자본재가 도입될 때 면제신청을 거쳐 적용됩니다.
Q. 기존 한국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투자도 관세 면제 대상인가요?
관세 등 면제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현금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은 외국인과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고, 지원 여부도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상담 안내
투자하려는 사업이 관세 등 면제 대상 사업인지, 투자 방식과 신고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투자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전화: 02-309-3107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43, 1층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