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 D-8-4 기술창업비자 요건 — 점수제·서류·실무 정리

D-8-4는 자본금 액수가 아니라 기술과 사업성으로 통과 여부가 갈리는 비자입니다.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나 지식재산권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법인을 세워 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 신청하는 트랙입니다. 이 글은 D-8-4의 자격, OASIS 점수제, 인정 기술 범위, 신청 서류,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D-8-4 기술창업비자의 핵심 자격

D-8-4는 D-8 계열 중 '기술창업' 트랙입니다. 일반 D-8-1(법인투자)과 달리 자본금 규모보다 신청자의 학력·지식재산권·사업성이 먼저 평가됩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D-8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내·해외 학위 모두 인정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자
•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정부 지정 창업 교육·경진대회로 입증한 자

먼저 봐야 할 것은 학력 자체가 아니라 그 학력이 창업 아이템과 연결되는지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전공과 사업 아이템의 연관성이 약하면 점수가 바로 빠집니다.

D-8-1과 갈리는 부분

D-8-1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투자가 핵심이고, D-8-4는 기술과 점수제 평가가 핵심입니다. 같은 D-8이라도 트랙이 다르면 준비할 서류, 평가 방식, 입증 자료가 전부 달라집니다.

주의: 본인 케이스가 D-8-1과 D-8-4 중 어느 쪽에 맞는지는 자본 보유 상황과 기술 보유 상황을 같이 봐야 결정됩니다. 잘못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OASIS 점수제와 평가 기준

D-8-4의 핵심은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점수입니다. InvestKorea와 HiKorea에서 OASIS 운영 항목과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 구성 항목

점수 기준선은 매년 운영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커트라인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부족할 때

학력 점수가 약하면 보통 지식재산권이나 한국어 가점으로 보완합니다. 오히려 점수가 충분해도 사업 아이템 설명이 약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점수와 사업성 두 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식재산권 요건과 인정 범위

지식재산권은 D-8-4에서 가장 강력한 입증 수단입니다. 다만 모든 IP가 같은 비중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권리 유형

• 특허권 (등록 완료 + 본인 명의)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 중 권리 (제한적 인정)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은 '공동 명의'입니다. 본인 지분이 작거나 권리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외 등록 권리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 내 권리화 여부와 사업 아이템 연관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국가별·유형별로 평가가 달라지므로, 본인 권리가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사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실무 팁: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특허라도 사업계획서와의 연결 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본인 학력·IP·사업 아이템 조합이 D-8-4 점수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사전 평가부터 진행해 드립니다.

---

사업 아이템 적격성 — 실무에서 보는 지점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이 '기술 기반'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 도소매, 일반 음식점, 무자격 서비스업은 D-8-4 적격 아이템에서 빠집니다.

적합 업종 예시

• IT·소프트웨어 개발
• 바이오·헬스케어
• 친환경·에너지 기술
• 콘텐츠·문화기술
•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창업 지원 분야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갈리는 부분

사업계획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첫 한 단락의 설득력이 통과율을 가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걸리는 신청자는 '내 기술이 왜 새로운지'를 1문단 안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약하면 점수표가 좋아도 결과가 흔들립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

서류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첨부 입증자료 수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본 제출 서류

진행 절차

1. OASIS 가입 및 점수 자가 평가
2. 사업계획서·증빙 자료 준비
3. 법인 설립 (동시 진행 가능)
4. 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5. 심사 (관할 사무소별 차이 있음)
6. 발급 및 외국인등록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이 급하면 가장 빠른 사무소로 진행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서류가 많아도 통과되지 않는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빠지는 함정

• 지식재산권 명의가 본인이 아니거나 지분이 작은 경우
• 학위 전공이 사업 아이템과 무관한 경우
• 사업계획서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멈춘 경우
• 사무실이 명목상 주소로만 존재하는 경우
• 자금 출처 설명이 약한 경우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특허는 강했지만 사업계획서의 시장 분석이 두세 줄에 그쳐 보완 요구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심사가 길어집니다.

갱신 단계에서 드러나는 약점

D-8-4는 발급보다 갱신이 더 까다롭다는 평이 흔합니다. 첫 발급은 계획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갱신 시점에는 실제 매출·고용·기술 진척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자격 변경이나 다른 트랙 전환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 관납 수수료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구조로 별도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8-4는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D-8-4는 D-8-1과 달리 최소 자본금 요건이 기술 점수제로 대체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에 들어갈 운영 자금 입증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학사 학위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정부 지정 창업 교육·경진대회 입상 경력으로 보완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본인의 IP·경력 조합이 점수로 환산되는지 사전 평가가 먼저입니다.

Q3. 특허가 출원 중인 상태여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등록 완료 권리가 우선 인정됩니다. 출원 중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권리 유형·국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4. D-10(구직)에서 D-8-4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D-10 체류 중에 OASIS 점수 확보와 사업계획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5.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가능한가요?

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서 가능하고, 신규 사증 발급은 본국 한국공관에서 진행합니다.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Q6. 가족(F-3)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D-8 보유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과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같이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4는 서류 양식보다 점수제 해석과 사업성 입증 전략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본인 학력·IP·사업 아이템 조합이 어떤 점수로 환산되는지 사전 평가가 가장 먼저입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