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고용주 가이드: 해외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법
한국에 지점·자회사를 설립한 외국계 기업이 해외 직원을 파견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비자가 D-7입니다.
D-7은 기업 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 자격으로, 고용주(법인) 측에서도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1. 고용주가 갖춰야 할 전제 조건
- 한국 내 법인 등록 완료: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 중 하나로 등기 완료
- 기업 간 지분 관계 50% 초과: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이 지배·종속 또는 형제 관계
- 정상 운영 중인 법인: 세금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법인 운영 실적
2. 파견 직원 요건
- 해외 법인 근무 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 관리직, 전문가, 또는 특수 지식 보유자 직급
- 파견 업무가 한국 법인의 정상적 업무 범위 내
3.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 파견 명령서(발령서): 직위, 기간, 담당 업무 명기
- 한국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의 지분 관계 증빙 (주주명부 등)
- 한국 법인의 재직 및 급여 지급 확인서 (파견 후 적용 급여 기준)
4. D-7 vs D-8 — 고용주 관점에서의 선택
대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 D-7과 D-8 중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D-7은 파견 형태, D-8은 투자자 형태입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에 투자한 형태라면 D-8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단순 파견 관리직이라면 D-7이 간결합니다.
5. 자주 발생하는 문제 (FAQ)
Q. 파견 명령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직위, 파견 기간, 담당 업무를 명기해야 합니다. 파견 명령서에 기간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Q. 해외 법인 서류는 공증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 법인의 공증 서류가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출 전에 서류의 인증 요건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설립 초기 한국 법인도 직원을 D-7로 파견할 수 있나요?
고용주 요건으로 세금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정상 운영 실적이 검토됩니다. 한국 법인이 사업 초기로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경우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운영 실적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담 안내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 설립부터 D-7 주재원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02-30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