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조사·연락·정보수집을 위해 두는 비영업 거점입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계약 체결이 일체 금지되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후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합니다.
설립 절차, 허용·불허 활동의 경계선, 자주 막히는 서류와 사후 신고 의무까지 실무 흐름대로 풀어놓았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기능만 수행하는 국내 거점입니다. 설치하려면 외국 본사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국내지사(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합니다. 주재원은 이 신고수리서와 운영자금 도입실적으로 D-7(주재) 비자를 신청합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
| 허용 기능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
| 지점과의 차이 |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가능, 사무소는 불가 |
| 설치 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 기획재정부 신고 대상 | 은행업 외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
| 주재원 비자 | D-7(주재) —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 |
| D-7 체류기간 | 1회에 최대 3년까지 부여(연장 시마다 다시 부여, 총 체류 상한 없음) |
연락사무소란 무엇이고 왜 선택하는가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형태의 국내 사업장입니다.
법인 설립이 아니라 외국 본사의 비영업 지점에 가깝고, 별도의 한국 법인격은 없습니다.
지점·법인과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경계입니다.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법인세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대신, 본사 자금으로만 운영되고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구분 | 연락사무소 | 외국기업 지점 | 외국인투자법인 |
|---|---|---|---|
| 영업 활동 | 불가 | 가능 | 가능 |
| 법인격 | 없음 | 없음(본사 일부) | 한국 독립 법인 |
| 신고 근거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 세무 신고 | 원천징수만 | 법인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어떤 회사가 연락사무소를 고르는가
본격적인 한국 진출 전에 시장을 먼저 보려는 본사가 가장 흔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면 청산 비용이 커지므로, 1~2년 시장조사 단계에서 연락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사 본사의 한국 바이어 응대, 본사 광고·홍보 지원, 정보 수집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락사무소 허용 활동과 금지 활동의 경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비영업 활동
- 본사 제품·서비스 시장조사
- 본사를 대신한 정보 수집 및 보고
- 본사와 한국 거래처 간 연락·통역 지원
- 본사 광고·홍보 자료 배포
- 본사 출장자 지원, 회의 주선
- 한국 거래처의 클레임을 본사로 전달
자주 걸리는 금지 활동
실무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부분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 한국에서 직접 계약 체결
- 한국 내 물품 판매·중개·알선
- 본사 제품의 한국 내 매출 발생
- 한국 거래처에 견적·세금계산서 발행
- 수수료·커미션 수령
겉으로는 시장조사처럼 보여도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영업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사후 점검에서 지점 전환 또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연락사무소 명의로 한국 거래처에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입금을 받는 순간, 영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설립은 외국 본사 서류를 갖춰 한국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 흐름입니다.
법인 설립과 달리 등기 절차가 없습니다.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처리 기관 |
|---|---|---|
| 1 | 외국 본사 결의서·등기부 등 서류 준비 | 본사 소재국 |
| 2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본사 소재국 |
| 3 | 외국환거래법상 설치 신고 | 외국환은행 |
| 4 | 고유번호증 신청 | 관할 세무서 |
| 5 | 사무실 임대·은행 계좌 개설 | 한국 |
| 6 | 주재원 비자(D-7 등)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 |
신고 상대방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입니다. 은행업 외 금융 관련 업무 등 규정이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외국환 신고 양식은 외국환은행에서 받아야 하며, 은행마다 요구 서류 디테일이 미세하게 갈립니다.
본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본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증명
- 본사 정관
- 한국 사무소 설치 결의서(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대표자 선임 서류
- 본사 재무제표
본사 서류는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 확인을 거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영사 확인으로 가야 하므로, 본사 소재국별로 절차가 갈립니다.
실무 팁: 본사 결의서에 "한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영업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지면 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막히는 서류와 검토 포인트
설립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서류 형식 한 줄 때문에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서류 번역과 공증
본사 서류가 영문이 아니면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하고, 번역 정확성에 대한 본사 확인 또는 번역 공증이 따라옵니다.
특히 중국·일본 본사는 회사 형태 명칭의 번역이 어색하게 들어가면 은행에서 다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본사 자금 송금 흐름 설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이 없으므로, 운영비를 본사에서 송금받아 씁니다.
본사 송금이 임금·임차료 외 다른 명목으로 들어오면 외국환거래법상 다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명의
임차인 명의는 보통 외국 본사 또는 한국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갈립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사명과 달라지면, 세무서에서 추가 소명 요청이 붙습니다.
실무 팁: 사무실 계약 전에 본사명 표기(영문 풀네임, 한국어 표기)를 먼저 확정하세요. 계약서 명의가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보완에 시간이 또 갑니다.
설립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본사 결의서 문구, 송금 명목, 임대차 명의 한 줄에서 갈립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 본사 서류 검토부터 외국환은행 신고, 고유번호증, 주재원 비자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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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연락사무소 운영과 사후 의무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운영 단계에서 놓치면 과태료나 지점 전환 압박이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매년 신고·보고 의무
- 외국환은행에 운영 현황 보고
- 본사로부터의 송금 내역 정리
- 세무서 원천징수 신고(직원 급여)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매월·반기 원천세 신고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의심받는 순간
- 한국 거래처에 인보이스 발행
- 한국 내 제품 보관·재고 운영
- 본사 대신 계약서에 서명
- 한국 직원이 한국 고객과 가격을 협상
이런 정황이 누적되면 사후 검사에서 지점 전환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지점이 되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활동 범위를 분명히 잡는 게 낫습니다.
폐쇄 절차
연락사무소를 닫을 때도 외국환은행에 폐쇄 신고를 하고, 세무서 사업자(고유번호) 폐업 신고가 따라옵니다.
남은 본사 송금액 정리, 직원 퇴직 처리, 임대차 종료가 같이 묶여 움직입니다.
주재원 비자(D-7)와의 연결 — 필요 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주재원은 보통 D-7(주재) 자격의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에 해당합니다. 요건은 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국내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7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정상 운영 입증서류 —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이면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대체합니다. 본사에서 운영비를 송금받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장할 때
파견명령서(외국 본사 발행) 또는 외국 본사 재직증명서,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자주 걸리는 부분
- 본사 근무 1년 미만인데 예외(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영업자금 미화 50만 불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본사 직책이 영업·세일즈로만 잡혀 있어 필수전문인력(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으로 설명되지 않음
- 비자 서류의 한국 활동 계획이 영업 활동처럼 작성되어 연락사무소 신고 내용과 충돌
FAQ
Q1. 연락사무소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법인격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영리·비영업 형태로 분류됩니다.
Q2. 한국 직원을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사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 업무도 영업이 아닌 시장조사·연락 업무로 한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Q3. 연락사무소 명의로 한국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 발급 후 외국환은행에서 운영용 원화 계좌를 개설합니다.
다만 매출 입금이 들어오면 영업 활동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본사 송금과 운영비 지출 위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Q4. 본사가 미국·중국·일본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른가요?
본사 서류 인증 방식(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 번역 요구 수준, 결의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본사 소재국에 따라 준비 기간이 1~3주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Q5. 연락사무소를 나중에 법인이나 지점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를 폐쇄 신고하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또는 외국기업 지점 신고로 새로 진행합니다.
폐쇄와 신규 설립이 동시에 묶이므로 전환 시점에 사무실·직원·계좌 정리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Q6. 연락사무소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D-7 하나인가요?
대표자·주재원은 D-7이 보통입니다.
다만 본사 직책, 한국 내 역할, 본사 규모에 따라 D-8 등 다른 체류자격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갈립니다.
Q7. 대만 본사가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 다른 점이 있나요?
설치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 고유번호, D-7 서류 구조는 본사 국적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본사 서류의 인증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만 발급 서류에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 서류 준비 전에 외교부 해외문서 확인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번체 중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Q8. 연락사무소 직원도 D-7을 받을 수 있나요?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D-7은 해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파견되는 자격이므로, 한국에서 새로 채용하는 외국인 직원은 D-7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연락사무소는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립 → 비자 → 운영 → 사후 보고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사 결의서 문구, 송금 명목, 임대차 명의, 비자 활동 계획서가 서로 어긋나면 한 곳에서 막힙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 본사 서류 검토, 외국환은행 신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주재원 비자(D-7)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전화: 02-309-3107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43
- 사무소명: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A-One Administrative Agency)
본사 소재국, 직원 채용 계획, 향후 법인 전환 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가 갈립니다. 본사 서류를 보내주시면 어디서 막힐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