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인 설립과 법인등기·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서류는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OECD 국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본,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창업이민 OASIS 이수·입상 증서 등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입니다.
핵심 요약
- 점수제: 총 300점 중 60점 이상,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법인 설립·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OECD 국가 서류는 아포스티유 원칙, 출원자는 출원사실증명서
- OASIS 이수(수료·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1. 점수제 대상자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하고,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며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학력·추천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를 냅니다.
3.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보유 여부 검색에는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활용합니다.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를 냅니다.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은요?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내며, 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5. OASIS 점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을 냅니다. 그 밖의 점수제 해당 항목은 항목별 입증서류를 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필수항목 충족 여부를 점수표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해외 지식재산권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빠진 경우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전에 점수제 서류만 준비한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점수표 항목별 입증서류와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여부를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점수제는 몇 점이 필요한가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이며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가 아직 출원 중이면요?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지식재산권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OECD 국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원칙이며,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OASIS 이수 증서는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합니다.
법인이 없으면 점수제로 신청할 수 없나요?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대한민국 법인 설립,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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