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을 받고 추천서 유효기간 안에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 제출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
-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 추천서 유효기간 내 체류허가 신청
- 법인: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의 법인 설립
- 제출: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법인 설립 전이면 등기·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하나 6개월 내 제출·연장 필요
1. D-8-4S는 어떤 자격인가요?
기술창업(D-8-4) 중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를 위한 구분입니다. 점수제 대신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와 중기부장관 추천으로 진행됩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심사받은 기술과 무관한 업종으로 설립하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기본 제출서류에 중기부장관 추천서를 더합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입니다.
5. 법인 설립 전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두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는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에게 해당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난 뒤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심사받은 기술과 다른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설립 전 서류 생략 후 6개월 이내 제출 일정을 놓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추천서 유효기간과 법인 설립·서류 제출 일정을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4S는 점수제를 거치나요?
점수제 대신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와 중기부장관 추천으로 진행되는 특례 구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추천서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직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 제출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요?
기본 제출서류에 중기부장관 추천서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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