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 설립 절차 — 2026년 한국 법인 설립 완전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2026년 현재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으나,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공증·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권장됩니다.
설립 가능한 법인 유형
1. 주식회사 (株式會社)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주주 유한 책임
- FDI 자격 취득 시 최소 자본금: 1억 원 (USD 약 10만 달러)
- D-8 비자 신청 자격 부여
- 이사 1인 이상 필요
2. 유한회사 (有限會社)
- 주식회사보다 간단한 지배구조
- 사원 1인 이상
- 공시 의무 적음
3. 지점 (Branch Office)
- 본사의 연장, 별도 법인격 없음
- 자본금 요건 없음
- 본사가 한국 영업에 대해 무한 책임
4. 연락사무소
- 비영리 활동만 가능 (시장조사, 홍보 등)
- 수익 활동 금지
단계별 법인 설립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1–2주)
- 법인 유형 결정 및 정관 작성
- 상호 결정 및 사전 조회
-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 임시 납입 은행계좌 개설
2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3–5일)
외국환은행(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 신고:
-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
- 투자자 신원 확인 서류
- 투자 계약서 또는 인수 계약서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확인 (1–2주)
- 해외에서 한국 법인 개설 예정 계좌로 송금
- 공인회계사(CPA)로부터 납입자본금 확인서 취득
4단계: 설립등기 (1–2주)
관할 등기소(지방법원) 제출 서류:
- 정관 (공증 필요)
- 창립총회 의사록
- 이사·감사 취임 승낙서
- 납입자본금 확인서
- 이사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5단계: 사업자등록 (1–3일)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세무서 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설립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주소)
- 이사 신분증
6단계: 후속 처리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법인 통장 개설
- D-8 비자 신청 (해당 시)
필요 서류 목록
해외 본사에서 준비할 서류
| 서류 | 목적 | 처리 방법 |
|---|---|---|
|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 존재 증명 | 아포스티유 |
| 정관 | 본사 지배구조 | 아포스티유 |
| 이사회 결의서 | 한국 법인 설립 승인 | 아포스티유 |
| 위임장 | 한국 대리인 권한 부여 | 공증 |
| 이사 여권 사본 | 신원 확인 | 공증 사본 |
설립 비용 추산
| 항목 | 예상 비용 |
|---|---|
| 등기 수수료 | 60만–150만 원 |
| 공증·아포스티유 | USD 200–500 |
| 행정사·법무사 비용 | 300만–800만 원 |
| 최소 자본금 (FDI 기준) | 1억 원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1명이 한국 법인을 혼자 설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독 주주·이사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Q: 한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어 방문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전체 소요 기간은? A: 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 완료까지 통상 4–8주 소요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02-363-2251